'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검색결과

"왜 떡값 안 주세요?"...'명절 상여금' 안주면 처벌 받을까[공정훈의 공정노무]

필자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고 사업주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명절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다. 대체로 직장인들은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날 고향의 가족 생각과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흔히 말하는 ‘떡값’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다. 반면 불경기임에도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업

2024-02-14

2024년 바뀌는 고용 관련 제도는 뭐가 있나…6+6 부모육아휴직제 눈길

내년부터 고용제도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로 장려금 등 육아 관련 제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우선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

2023-12-31

근로자의날,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회사 10곳 중 3곳은 수당 안 준다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지만, 회사 10곳 중 3곳은 휴일근로 수당은커녕 보상 휴가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보면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변했다. 출근

2023-05-01

‘최저임금 1만원’ 폭탄에...전국 5만 편의점주 ‘인건비 포비아’ 확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국편의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평년보다 커졌지만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5만 편의점주들이 말 그대로 인건비 포비아(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내년 최저임금 심의 곧 시작…1만원 돌파할까 업계에 따르면

2023-03-26

주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주52시간제 유연해진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

2023-03-06

[올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지난해보다 5% 오른다…시간당 9620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청년 구직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또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다.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023-01-05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금호타이어가 약 2000억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16일 광주고법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전·현직 근로자 5명이 청구한 추가 법정수당(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3859만원 가운데 약 70%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2022-11-16

‘농심 부산공장’ 사고 왜 났나…“24시간 도는 ‘야간 근무’ 악몽”

식품사 제조 공장에서 작업중 사고가 잇따르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일 팔 끼임사고가 발생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농심 부산공장의 사고 기기는 무인화 작동 기기였는데, 어떻게 인명사고를 났을까. 관련 전문가들은 기기 안전장치도 문제지만, 무리한 ‘야간근무 환경’을 꼬집는다. 앞서 발생한 SPL 제빵공장 사고, 샤니 제빵공장 사고도 모두, 공통적으로 새벽

2022-11-06

음식배달 중 교통사고, 처벌은 점주가?…중대재해 ‘폭탄’ D-1

내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유통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를 비롯해 일반음식점·구내식당·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면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모호한 법 기준과 과도한 처벌로 혼란을

2022-01-26

주52시간제 탓에 임금 줄었다는 조사에 반박 분석 낸 정부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 후 조선업 근로자 임금이 5%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제도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지난달 실태 조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0일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조선업이 약 80%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5~299인 사업장 상용직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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